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6가지 및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2022년 12월경 알려진 일명 '빌라왕' 사건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떨어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그전에 우선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당하는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6가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전세사기 예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6가지 : 1. 깡통전세 사기

얼마 전 대구에서 일어난 '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세입자 50여 명이 보증금 약 6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장모씨가 갭투기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벌인 사건입니다.

그럼, 우선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는 깡통주택이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주택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깡통주택은 대게 '갭투기'로 주택을 사들인 임대인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집 값의 80% 이상이 임대인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구성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사례를 깡통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1. 깡통주택인지 확인하고 거래하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KB부동산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기
• 내 보증금이 1억 6천인데 집값이 2억이라면 반드시 거르세요.

2. 임대인이 워낙 부자라서 집에 빚이 많지만 괜찮겠죠?

• TV에 출연했다거나, 유명한 직업이라거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 깡통주택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임대인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3.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가 확인하기

• 아무리 내가 깡통주택인지 확인하고 계약했더라도 집 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6가지 : 2. 가짜 임대인과 계약

2019년 인천 중구에서 A 씨는 타인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사기를 쳤습니다. 대부분 임대차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로 그 피해액은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가짜 임대인에게 속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짜 임대인 전세사기 예방법

1. 임대인 신분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에 있는 임대인 정보와 임대인 신분증에 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2. 임대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계약하러 왔을 때

•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기
• 임대인과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기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6가지 : 3.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2019년 마산에서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그 증서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더 이상 오피스텔을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게 되었는데, 15가구의 세입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가로챘고, 세입자들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으로 인해 쫓겨나게 됐습니다.

신탁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임대인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신탁에 맡겨진 부동산은 임대인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 예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이 신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신탁등기가 되어있다면 '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개인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6가지 : 4.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2019년 안산에서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켜 피해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알리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임대인 없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법

1.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기

• 일부 면허증을 빌려서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업자 걸러내기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업자인지 확인하기 

2. 부동산 공제증서 확인하기

•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 협회에서 일정액을 보상해 줍니다
• 중개업등록증과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확인 후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6가지 : 5. 임대인 전세사기 1

대구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규모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부산에서는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짓을 말하며 계약을 할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전세사기 1 예방법

1. 계약 전

• 임대인이 거짓을 말할 경우를 대비 특약사항에 부채 규모를 기재한다
• 임대인의 동의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챙겨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를 발급받는다

2. 계약 후

•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챙겨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 2가지를 모두 발급받는다
•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부채 규모를 계산해 본다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6가지 : 6. 임대인 전세사기 2

2021년 서울 동작구에서 일어난 사례로 B 씨는 상도동의 한 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 및 권리관계가 없는 깨끗한 집이었고 B씨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퇴거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입신고 당일 날 임대인 A 씨가 C 씨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C 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잠적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세입자가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얻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바로 계약한 당일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거나 은행 대출을 받게 되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임대인 전세사기 2 예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전세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전입신고 후 2~3일 뒤에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해 보기

2.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하기

• 계약서에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

말을 맺으며

지금까지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6가지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전세사기가 있는데요.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디 전세계약 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세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대상, 지원 대책 및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